2024년 주택담보대출 규제 변화: 은행별 정책 정리
최근 금융당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주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및 대출 한도 축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추세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많은 이들이 주택 대출 규제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을 맞아 은행별로 변경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정리하고, 그에 따른 대출자들의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한도 변화
NH농협, 신한, 하나, KB국민은행을 비롯한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미상환 잔액은 567조 7,350억 원에 이르렀으며, 7월 말 대비 7조 3,23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 대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의 차용인이 연 4.5%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약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KB은행은 전세대출을 임대 보증금 증가 범위 내에서만 취급하고 있으며, 투기적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점 정리:
- NH농협, 신한, 하나,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미상환 잔액: 567조 7,350억 원
- 주택담보대출 만기: 40년 → 30년
- KB은행의 전세대출 조건: 임대 보증금 증가 범위 내에서만 허용
2. 수도권 대출 규제와 실수요자 보호
수도권 주택 보유자의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은 수도권에서 주택 1채 이상 보유 시 추가 주택대출을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자에 한해 지원되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은 갭투자 차단을 목적으로 가구 전원이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수도권 주택대출 추가 부담률이 1.2%포인트 상승하여 실질적인 대출 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요점 정리:
- 수도권 주택 1채 이상 보유 시 추가 주택대출 불가
- 전세자금 대출: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가능
- 대출 부담률: 1.2%포인트 상승
3. 스트레스 DSR 규제 2단계 시행
9월 1일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규제 2단계는 수도권 주택대출 추가 부담률을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연소득 6천만 원인 대출자의 대출 가능 금액이 약 5,5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규제는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2차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대출에도 0.75%P의 추가 부담률이 적용되며, 수도권 주택대출에는 1.2%P의 부담률이 추가됩니다.
주요 요점 정리:
-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대출 가능 금액 감소
- 2차 금융기관 대출: 0.75%P 추가 부담률 적용
- 수도권 주택대출: 1.2%P 추가 부담률 적용
4. 다주택자 및 임대 보증금 대출 규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생활 자금 대출 한도가 연간 1억 원으로 제한되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대출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 전세대출 조건부 대출은 소유권 이전 건, 신탁 말소 조건 등으로 인한 대출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요점 정리:
- 다주택자 생활자금 대출: 1억 원 제한
- 전세대출 조건부 대출: 신탁 말소 조건, 소유권 이전 건 등 불가
5. 각 은행별 대출 규제 조건
1) NH농협 (2024.9.6 적용)
NH농협은행은 9월 6일부터 새로운 대출 규제를 도입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 요점:
- MCI, MCG 신규 대출 사용 불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보증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 전세대출 조건부 대출 불가: 소유권 이전 건, 선순위 말소 건, 감액 조건 등의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다주택자 추가 주택 구입 대출 제한: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추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제한됩니다.
- 수도권 생활자금 대출 한도: 연간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NH농협 주요 규제 내용:
항목세부 내용| MCI, MCG 대출 사용 | 불가 |
| 전세대출 조건부 대출 | 제한 |
| 다주택자 추가 구입자금 대출 | 제한 |
| 수도권 생활자금 대출 한도 | 1억 원 제한 |
2) 하나은행 (2024.9.2 적용)
하나은행은 주택 담보대출의 여러 규제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제한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규제 요점:
- MCI, MCG 신규 대출 사용 불가: 주요 담보대출에서 MCI, MCG 보증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다주택자 생활자금 대출 한도 제한: 기존에는 제한이 없었으나, 연간 1억 원으로 한정됩니다.
하나은행 주요 규제 내용:
항목세부 내용| MCI, MCG 대출 사용 | 불가 |
| 다주택자 생활자금 대출 한도 | 1억 원 제한 |
3)국민은행 (2024.9.9 적용)
국민은행의 규제는 더욱 강력하며, 대출 기간 단축 및 대출 조건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규제 요점:
- 타행대출 상환조건부 신규 대출 제한: 타행 대출 상환을 위한 신규 담보대출은 불가능합니다.
- 다주택자 추가 구입자금 대출 제한: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대한 추가 대출이 제한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최대 기간 단축: 34세 초과자는 40년에서 30년으로, 34세 이하는 5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됩니다.
- 생활자금 대출 한도: 연간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국민은행 주요 규제 내용:
항목세부 내용| 타행대출 상환조건부 신규 대출 | 불가 |
| 다주택자 추가 구입자금 대출 | 제한 |
| 주택담보대출 최대 기간 | 40년 >> 30년 |
| 생활자금 대출 한도 | 1억 원 제한 |
4. 신한은행 (2024.9.10 적용)
신한은행은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신탁등기 물건에 대한 대출 제한이 주요 특징입니다.
규제 요점:
- MCI, MCG 신규 대출 사용 불가: 기존과 동일하게 MCI, MCG 보증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전세대출 실행일 조건부 대출 불가: 소유권 이전 및 기타 조건부 대출이 금지됩니다.
- 수도권 생활자금 대출 한도: 연간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최대 기간 단축: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됩니다.
표 - 신한은행 주요 규제 내용:
항목세부 내용| MCI, MCG 대출 사용 | 불가 |
| 전세대출 조건부 대출 | 제한 |
| 수도권 생활자금 대출 한도 | 1억 원 제한 |
| 주택담보대출 최대 기간 | 40년 >> 30년 |
5. 우리은행 (2024.9.9 적용)
우리은행은 특히 수도권 소재 주택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규제 요점:
- MCI, MCG 신규 대출 사용 불가: 오피스텔 포함 모든 담보대출에서 MCI, MCG 보증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 다주택자 생활자금 대출 한도 제한: 연간 1억 원으로 제한되며, 임대보증금 반환자금은 예외로 둡니다.
- 수도권 전세대출 제한: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수도권 전세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은행 주요 규제 내용:
항목세부 내용| MCI, MCG 대출 사용 | 불가 |
| 다주택자 생활자금 대출 한도 | 1억 원 제한 |
| 수도권 전세대출 | 1주택 이상 보유 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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