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완벽 가이드: 납부 대상자, 방법, 세율 및 절세 팁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출처: 이승훈부동산연구소

 

재산세: 소유한 재산에 대한 세금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자동차, 보석, 예금 등 다양한 재산에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의 개요, 납부 대상자, 납부 방법, 납부 액수, 각 재산 종류별 세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정부나 지방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으로, 소유한 재산의 가치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세법을 따르며, 도시지역의 경우 추가적으로 도시지역분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요약내용

재산세 정의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적용 대상	부동산, 자동차, 보석, 예금 등
법적 근거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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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 납부 대상자

재산세 납부 대상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지정됩니다. 재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기준이며, 과세 대상은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입니다.

납부 대상자의 주요 사항

• 실질적 소유자가 기준이므로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이 기준
•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월 31일에 매매 후 6월 2일에 팔아도 세금 납부 의무 발생
• 불법건축물도 재산세 발생

요약내용

납부 기준	6월 1일 기준
과세 대상 재산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주요 기준	실질적 소유자 기준, 불법건축물도 과세

재산세 납부대상자

 

3.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고지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발송되며, 재산 종류에 따라 각기 발송됩니다. 따라서 여러 지역에 재산을 소유한 경우 각 지역별로 납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주요 납부 방법

• 고지서 발송에 따라 납부
•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기본 3%, 세액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 추가 부과)

요약내용

납부 고지서	각 자치단체별로 발송
미납 시 가산금	기본 3%, 세액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 추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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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세 납부 액수

재산세 납부액은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세율은 자주 변경되며, 재산 종류에 따라 누진세율 또는 정율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요 납부 액수 계산 방법

• 시가표준액 × 세율 = 재산세 납부액
• 토지와 주택은 누진세율 적용,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는 정율세율 적용
• 2000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음

 

요약내용

계산 방법	시가표준액 × 세율
적용 세율	토지, 주택: 누진세율,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정율세율
최소 부과액	2000원 미만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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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토지분 재산세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되어 공매로 팔릴 수 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크게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으로 나누어지며, 세율은 고율 분리과세가 가장 높습니다.

주요 사항

•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으로 구분
•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및 공매

요약내용

구분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미납 시	압류 및 공매

5. 건축물 재산세

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로,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적용됩니다. 건물의 규모와 넓이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며, 가장 비싼 세금은 사치성 재산에 부과됩니다.

주요 사항

• 건축물 규모와 넓이에 따라 세금 결정
• 사치성 재산(골프장 부속 건물, 고급 오락장용 건물) 세금이 가장 높음

요약내용

적용 대상	주택 제외 모든 건물
가장 높은 세금	사치성 재산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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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분 재산세

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로, 개인 공간이 있는 모든 건물에 적용됩니다. 세율은 0.1%에서 0.4%까지 다양하며, 고급 별장은 4%까지 중과되었으나 2023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주요 사항

• 세율: 0.1%~0.4%
• 고급 별장 세율: 4% (2023년부터 폐지)
•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 0.05%~0.35%

요약내용

세율	0.1%~0.4%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	0.05%~0.35%

7. 기타 재산세

고급 선박(요트, 크루저 등)은 일반 선박 세율의 17배가 부과됩니다.

요약내용

고급 선박 세율

일반 선박 세율의 17배

결론

재산세는 다양한 재산에 부과되는 중요한 세금으로, 각 재산의 가치와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사항 요약항목요약 내용

재산세 정의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납부 대상자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
납부 방법	각 자치단체별 고지서 발송
납부 액수	시가표준액 × 세율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건축물 재산세	주택 제외 모든 건물
주택분 재산세	개인 공간 있는 모든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