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내돈내산
양도소득세: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총정리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 다양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부터 과세대상, 비과세 및 감면 조건, 신고 및 납부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품 등의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한 시점까지 발생한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삼습니다. 즉, 자산의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자산의 양도에 대해 과세됩니다:
-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 취득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 주식 등: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등
- 파생상품: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등
-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과세대상 요약표자산 종류과세 여부
부동산 | 과세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과세 |
주식 등 | 과세 (특정 조건하에) |
기타자산 | 과세 |
파생상품 | 과세 |
신탁 수익권 | 과세 |
"증여세 절세 방법! 증여세 신고와 납부, 놓치지 말아야 할 팁"
3. 비과세 및 감면 조건
조세 정책적 목적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비과세 조건: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비과세
- 고가주택(12억 초과)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제외
- 감면 조건: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
비과세 및 감면 요약표조건비과세 여부
1주택 보유 2년 이상 | 비과세 |
고가주택 (12억 초과) | 비과세 제외 |
장기임대주택 | 감면 가능 |
신축주택 취득 | 감면 가능 |
8년 이상 자경농지 | 감면 가능 |
4.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요약표소득 종류구분법정 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1 ~ 5.31까지 |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 예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1 ~ 5.31까지 |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1 ~ 5.31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 |
부담부증여 | 예정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양도소득세 신고 요약표신고 구분신고기한
예정 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주식 등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부담부증여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5. 양도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하며, 파생상품은 연 1회 확정신고로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6. 양도소득세 관련 최신 개정사항
2022년과 2023년을 기점으로 여러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복잡하지만 중요한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 과세대상, 비과세 및 감면 조건,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잘 이해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요 항목내용
양도소득세란 |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
과세대상 |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 |
비과세 조건 | 1주택 2년 이상 보유 등 |
신고기한 | 예정신고, 확정신고 |
최신 개정사항 | 다주택자 중과 유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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