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하는방법초보자를 위한 쉬운 설명

"원천징수, 어떻게 하는 걸까? 초보자를 위한 쉬운 설명"

원천징수 초보자를 위한 쉬운 설명

 

1. 원천징수 제도에 대한 이해

원천징수 제도는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세금 징수를 효율적으로 하고, 탈세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다양한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2. 원천징수 의무자와 소득 귀속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등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에서 징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는 직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의 역할

•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
•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 및 납부
•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소득 귀속자의 역할

• 원천징수된 세금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액 반영

표 1. 원천징수 의무자와 소득 귀속자의 관계

구분역할

 

원천징수 의무자	세금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 귀속자	원천징수 세액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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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 원천징수 대상 소득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또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대상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종교인 소득 포함), 퇴직소득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법인세법에 따른 대상 소득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표 2.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법 규정적용 대상대상 소득

소득세법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소득세법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법인세법	내국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법인세법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원천징수

4.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및 납부

원천징수 세액은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는 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이자소득세는 이자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납부

• 근로소득세: 급여에서 원천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이자소득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배당소득세: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농어촌특별세

• 소득세 감면 대상 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부과
• 원천징수의무자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및 납부

표 3.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소득 종류원천징수 시기납부 기한

근로소득세	급여 지급 시	다음 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	이자 지급 시	다음 달 10일까지
배당소득세	배당 지급 시	다음 달 10일까지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감면 대상 소득	소득세 납부 시 함께 납부

5.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도 동시에 특별징수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로 계산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징수 대상 소득

• 근로소득, 퇴직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납부 방법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인터넷을 통한 신고 및 납부 가능 (서울시 이택스, 위택스)

표 4.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납부

소득 종류납세지납부 기한

근로소득, 퇴직소득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다음 달 10일까지
이자소득, 배당소득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다음 달 10일까지

 

6. 원천징수의 제외 및 배제

일부 소득은 원천징수에서 제외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경우, 또는 이미 신고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 제외 소득

•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 적용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 배제 조건

• 소득자가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포함한 경우
• 과세관청에서 이미 소득세를 부과·징수한 경우

표 5.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구분설명

원천징수 제외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원천징수 배제	소득자가 이미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에서 부과한 경우

7. 원천징수 구분과 법정기한

원천징수는 일반, 반기납부, 연말정산으로 구분됩니다. 각 구분에 따라 법정기한과 소득지급 시기별 신고납부기한이 다르므로,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원천징수

일반 원천징수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법정기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소득지급 시기별 신고납부기한: 매월인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 제출대상 서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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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납부 원천징수

반기납부 원천징수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 6월, 7월 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법정기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 소득지급 시기별 신고납부기한:
  • 1월~6월인 경우 7월 10일까지
  • 7월~12월인 경우 1월 10일까지
• 제출대상 서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표 1. 원천징수 구분과 법정기한

원천징수 구분법정기한소득지급 시기별 신고납부기한제출대상 서류

일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인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반기납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1월6월인 경우 7월 10일까지<br>7월12월인 경우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8.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시행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기한: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 제출대상 서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표 2. 연말정산의 법정기한과 제출대상 서류

법정기한제출대상 서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9.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종류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과 제출대상 서류는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소득

• 제출기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제출대상 서류: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제출대상 서류: 지급명세서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 그 밖의 소득

• 제출기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제출대상 서류: 지급명세서

표 3.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제출대상 서류

소득 종류제출기한제출대상 서류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소득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제도는 세금 징수를 효율적으로 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지며, 일부 소득은 원천징수에서 제외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